중동부유럽

□ 루마니아 정부, 공공행정 개혁안 최종 채택

◦ 2026년 1월 개혁안 초안 마련하며 재정 절감 목표 제시

- 루마니아 정부는 1월 15일 인력 및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공공행정 전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행정 개혁안 초안을 완성했다고 발표함. 볼로잔(Ilie Bolojan) 루마니아 총리는 지출 감소와 지방행정의 세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예산 승인 전 해당 초안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루마니아 정부는 해당 개혁안을 통해 2026년 114억 레우(약 3조 8,133억 원), 이후 매년 181억 레우(약 6조 544억 원)를 절감하는 재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로, 루마니아는 2025년 3·4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어 재정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함.

◦ 2026년 2월 집권 여당 합의 도출 후 행정명령으로 최종 채택

- 1월 초안 마련 이후 수주에 걸친 당내 협의를 거쳐, 루마니아 집권 여당은 2월 23일 공공행정 축소와 경제 재활성화를 골자로 한 법안 전반에 대해 최종 합의함. 이튿날인 2월 24일 사회경제위원회(Social Economic Council)와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의 의견 수렴을 거쳐 두 건의 긴급 행정명령이 공식 발동됨.

- 볼로잔 총리는 이번 개혁이 공공행정의 기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집권 여당은 "국가 현대화, 경제 활성화, EU 차원의 공약 이행"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공공행정 구조조정·경제 재활성화 패키지 세부 내용 확정

◦ 지방행정 인력 30% 축소 등 공공행정 구조조정 조치 시행

- 개혁안에 따라 지방행정 기관의 전체 직위*의 30%가 감축되며, 재직 중인 직원 1만 2,794명을 포함해 총 4만 5,698개 직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짐. 또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행정 단위는 중앙에서 정한 급여 기준을 적용해 지출을 통제하도록 하며, 중앙정부 역시 인건비를 10% 삭감함.

*직위는 실제 재직 여부와 무관한 행정상 자리로, 이번 30% 감축 대상에는 재직자(1만 2,794명), 공석(2만 6,800개), 보좌관직(6,102개)이 포함됨.

- 체케 아틸라(Cseke Attila) 루마니아 개발·공공사업·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방행정의 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이에 따른 재정 효과는 2026년 16억 레우(약 5,354억 원), 2027년 30억 레우(약 1조 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경제 재활성화 패키지 채택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중심 성장 전환 목표

- 구조조정과 함께 볼로잔 내각은 2026~2032년 총 50억 유로(약 8조 5,229억 원) 규모의 경제 재활성화 패키지(economic relaunch package)를 채택함. 집권 여당 중 하나인 사회민주당(PSD: Social Democratic Party)이 제안한 이번 패키지는 제조업, 핵심 광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방산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자국 내 생산 촉진을 목표로 하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국가 보증, 연구개발 세액 공제, 가속 상각, 재투자 수익 공제, 부가가치세(VAT) 납부 간소화 등이 포함됨.

- 알렉산드루 나자레(Alexandru Nazare)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이번 패키지가 내수 소비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와 자국 내 생산 확대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또한, 10억 레우(약 3,346억 원) 규모 이상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보조금, 입지 지원 등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 수단도 별도로 마련됐다고 밝힘.

□ 루마니아, 개혁안 채택 후 시장·전문가 반응 엇갈려

◦ 개혁안 채택 후 시장 신뢰 개선 가능성 확인…차입 비용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 볼로잔 총리는 2월 23일 집권 여당 합의 발표 당시 2026년 GDP 대비 6.2%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개혁안 이행과 함께 120억 유로(약 20조 4,507억 원) 규모의 EU 경제회복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확보 여부가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힘. 루마니아 정부는 긴급 행정명령 채택 다음날인 2월 25일 30억 유로(약 5조 1,126억 원) 규모의 유로화 채권과 20억 달러(약 2조 9,358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국제시장에서 발행함.

- 이번 채권 발행에 대한 총 주문액이 140억 달러(약 20조 5,506억 원)를 초과한 가운데, 10년 만기 레우화 채권 수익률은 연 6.31%로 2025년 9월 고점 대비 125bp(basis point)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치프리안 다스칼루(Ciprian Dascalu) 에르스테그룹(Erste Group)* 소속 경제학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개혁 추진 의지가 채권 가격에 반영된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함.

*에르스테그룹(Erste Group):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중부·동유럽 주요 금융그룹

◦ 개혁안 한계·부양책 효과 의문 제기 속 이행 불확실성 잔존

- 한편, 이사레스쿠(Mugur Isarescu) 루마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 부양책의 보조금 확대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3,200개 이상의 행정구역 통폐합 등 행정 구조 자체의 재편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 이와 함께 경제 부양책에 포함된 일부 조치는 과거에도 시행된 바 있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loomberg, Romania Sells Euro and Dollar Bonds After Budget Reforms, 2026.02.25.
bne IntelliNews, Romania's government approves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economic stimulus package, 2026.02.25.

Romania Insider, Romania's ruling coalition announces agreement on entire agenda underpinning 2026 budget, 2026.02.24.
Cursdeguvernare, Minister of Finance: Recovery package, 5 billion euros and facilities to attract investments, 2026.02.23.

AGERPRES, PM Bolojan: Administrative reform package corrects imbalances and makes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2026.01.23.

Radio Romania International, How does the government see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2026.01.14.

* 관련정보

루마니아, 공공행정 개혁 및 경제 부양책 승인, 2026.03.03.

루마니아, 2026년 예산 의제 합의, 2026.02.26.

루마니아, 2차 재정개혁 본격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초안 완성,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