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독일과 사이버안보·발트해 협력 담은 신규 방위협력협정 서명

◦ 선린우호조약 35주년 계기로 2011년 방위협력 기본협정 개정

-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부 장관은 2026년 6월 17일 바르샤바에서 신규 양자 방위협력협정에 서명함. 동 협정은 2011년 체결된 기존 협력 기본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독일 연방내각이 6월 10일 협정문을 의결한 뒤 마련됨.

- 협정 서명은 1991년 체결된 폴란드·독일 선린우호협력조약* 35주년에 맞춰 진행됐으며, 양국은 냉전 종식 이후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구체화함. 코시니악-카미시 장관은 이번 협정을 유럽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단계로 평가하며, 폴란드의 안보 위협이 서방이 아닌 동방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밝힘.

* 선린우호협력조약: 1991년 체결된 폴란드·독일 간 조약으로, 냉전 종식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와 우호 협력의 기반이 된 문서임.

◦ 군사 기동성·발트해 공동지휘에서 방산 협력까지 협력 분야를 명시함

- 신규 협정은 사이버안보, 군사 기동성, 항공우주, 물류 인프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규정하고, 2024년 설립된 NATO 발트해 공동지휘 체계 안에서의 공조와 양국 방위산업 간 협력을 포함함. 특히 발트해 지역은 러시아와 가까운 NATO 동부 지역 방어에서 중요한 축으로 거론되는 만큼, 양국은 발트해 지역 공동지휘 체계* 안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임.

* 발트해 지역 공동지휘 체계: 발트해 주변 국가의 방어와 동맹군 작전을 조율하기 위한 NATO 차원의 지휘·협력 체계를 의미함

-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전차·장갑차 중심의 전투부대를 상주 배치하기로 한 만큼, 독일 병력과 장비가 폴란드를 거쳐 발트 3국으로 신속히 이동·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연료·물류 인프라 협력의 중요성도 커짐. 양국은 2026년 11월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랜드 이글 연합훈련을 통해 폴란드에서 발트 3국 방향으로 동맹군을 신속히 보내는 역량을 점검할 예정임.

□ 폴란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속 상호방위 보장 없는 협정 형태 선택

◦ 신규 협정, 상호방위 보장 없이 NATO·EU 기존 의무 재확인

- 이처럼 협력 범위는 확대됐으나,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협정이 NATO·EU 조약에 이미 담긴 수준을 넘어서는 상호 안보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폴란드 상주 배치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폴란드 국방부는 협정이 NATO 조약 5조와 EU 조약 42조 7항*에 따른 외부 공격 시 상호 지원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며, 독일군의 폴란드 상주 배치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EU 조약 42조 7항: EU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호지원 조항임.

- 이는 폴란드가 프랑스·영국과 체결한 양자 안보 조약과 구별되는 지점임. 폴란드는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과는 무력 침공 시 상호 지원을 담은 정부 차원의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독일과의 협정은 부처 간 합의 형태로 격이 낮음. 다만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향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위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함.

◦ 국내 정치 변수로 정부 간 조약보다 부처 간 협정 형식 선택

- 협정이 정부 간 조약이 아닌 부처 간 협정 형식으로 체결된 배경에는 폴란드 국내 정치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족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대통령이 독일과의 포괄적 조약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함.

- 양국 사이에는 과거사 배상 문제도 남아 있음. 법과정의당 집권기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피해 배상을 독일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EU 방위 재정 지원 프로그램 SAFE*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이번 협정은 안보 협력과 국내 정치적 경계감 사이의 절충으로 평가됨.

* SAFE: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확충과 공동 무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위 재정 지원 프로그램임.

□ 폴란드, 프랑스·영국 이어 독일과도 협력하며 역내 안보 위상 확대

◦ 미국 관여 불확실성 속 유럽 양자 안보망 확대

-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과 미국의 유럽 안보 관여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유럽국과의 양자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폴란드는 2025년 5월 프랑스와 안보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6년 5월 영국과 노솔트 조약(Northolt Treaty)*을 맺었으며, 이번에 독일과도 신규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함.

* 노솔트 조약(Northolt Treaty): 2026년 5월 폴란드와 영국이 체결한 양자 안보 조약으로, 국방·안보·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양자 협정 확대는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의 부분 감축을 검토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들 양자 협정이 NATO, 미국과의 동맹, EU의 SAFE 프로그램과 함께 폴란드 안보 전략의 토대를 이룬다고 강조함.

◦ 폴란드 경제·군사력 성장 속 유럽 안보 의사결정 참여 요구 제기됨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물류 거점이자 높은 국방 투자를 배경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협력 대상이 됨. 바르샤바 소재 싱크탱크 동방연구센터(Center for Eastern Studies)의 유스티나 고트코프스카(Justyna Gotkowska) 부소장은 독일 경제가 정체된 사이 폴란드의 경제와 군사력이 성장했다며, 유럽 내 세력 균형이 달라졌다고 평가함.

- 다만 독일은 우크라이나·이란 관련 주요 결정을 프랑스·영국과만 논의하며 폴란드를 제외해 왔음. 2026년 6월 7일 런던에서 세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의 역할을 논의하자,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빠진 합의는 자국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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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news, Germany and Poland sign new defence deal as balance of power in Europe shifts, 2026.06.17

The Washington Post, Germany and Poland sign a new defense deal as the balance of power in Europe shifts, 2026.06.17

Polskie Radio, Poland, Germany sign new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2026.06.17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Cabinet approves German-Polish defence agreement, 2026.06.10

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Reuters), Poland and Germany Sign Bilateral Defence Agreement to Boost Security, 2026.06.17

* 관련정보

폴란드·독일, 바르샤바에서 신규 방위협력협정 서명으로 안보 협력 강화,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