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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2026년 양신(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발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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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은 2026년 ‘양신(两新)’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년간 시행하기로 함.
- ‘양신(两新)’은 두 개의 신(新) 즉,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1)’을 의미하며, 중국 당국이 내수 촉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임.
ㅇ 중국의 부동산·수출 주도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 촉진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신 정책은 2023년 12월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2024년 3월 중국 국무원이 별도의 문건2)을 통해 제도화하였으며,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매년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있음.3)
ㅇ 본고에서는 각 연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각각 ‘2025년 운영지침’, ‘2026년 운영지침’이라고 지칭하기로 함(각 문건의 정식 명칭은 [각주 3] 참조 요망).
☐ 2026년 운영지침은 기존 양신 정책의 지원 방식과 품목을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설비 갱신 대상을 민생·안전과 연결, △설비 갱신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자동차 보조금 지원 방식 변경(정액제 → 비율제), △가전제품 지원 품목의 선택과 집중(12개 품목→가장 수요가 높은 6개 품목, 보조율 하향 조정), △재원 조달 방식의 투명성 및 일관성 강화 등이 있음([표 1] 참조).
- 자동차와 6대 가전, 4대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정부가 임의로 품목이나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
- 중앙 자금으로 지원하는 전국 통일 품목 외에도,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추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
-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제품 가격을 미리 올린 뒤 보조금을 적용하는 행위나 허위 수급 등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범부처 데이터 연동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임.
표 1. 2025년과 2026년 중국 ‘양신’ 정책 운영지침 비교
자료: 「2026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및 「2025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범위 확대 실시에 관한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양신 정책은 가전제품, 가정용 기기, 교통·통신 기기 구매의 증가와 설비·공기구 투자 증가 등 경제 지표상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양신 정책은 정책 효과가 있거나 국가가 중점을 두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가정용 기기, 교통·통신 기기 구매가 늘어나면서 2025년 1인당 생활용품 및 서비스 지출과 교통·통신 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7.7%, 8.3% 증가하였음.5)
ㅇ 중국 상무부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효과로 2025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교체는 1,150만 대 이상, 가전제품 교체는 1억 2,900만 대 이상,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제품 신규 구매는 9,100만 대 이상, 주방·욕실 인테리어 ‘리뉴얼’은 1억 2천만 건 이상, 전기자전거 교체는 1,250만 대 이상에 달한 것으로 발표함.6)
- 대규모 설비 갱신과 관련해서는 2025년 설비·공기구(工器具)7) 구입 투자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전체 투자 증가율을 1.8%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8)
- 중국 당국은 2026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지원을 위해 625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조기 투입(front-loading)하여 관련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음.9)
-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내수 촉진이 중국의 최우선 경제 과제임을 감안할 때, 2026년 양신 정책에 최소한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
ㅇ 씨티(Citi)의 위샹룽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소비재 교체 정책 재원 규모가 2025년과 동일한 약 3,000억 위안(약 41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10)
* 각주
1) 이구환신(以旧换新):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함.
2)「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방안(推动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
3)「2025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강화 및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2025年加力扩围实施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政策的通知)」(2025년 1월 발표); 「2026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2026年实施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政策的通知)」(2025년 12월 30일 발표)
4) 교차점(交投点)-중전점(中转站)-분류센터(分拣中心)
5) 张毅：居民收入与经济增长同步 消费支出保持平稳增长 https://www.stats.gov.cn/xxgk/jd/sjjd2020/202601/t20260119_1962340.html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6) 2025年消费品以旧换新成效显著 https://www.mofcom.gov.cn/xwfb/rcxwfb/art/2026/art_fd65450e9a9647ef9d48628ec1c41a6c.html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7) 공기구(工器具)는 공업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구와 기구를 총칭함. https://baike.baidu.com/item/%E5%B7%A5%E5%99%A8%E5%85%B7/22649483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8) 翟善清：投资结构不断优化 重点领域投资稳定增长 https://www.stats.gov.cn/xxgk/jd/sjjd2020/202601/t20260119_1962336.html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9) China front-loads 62.5 bln yuan funds to support 2026 consumer goods trade-in program https://english.www.gov.cn/news/202512/30/content_WS6953c7fcc6d00ca5f9a08562.html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10) Trade-in program likely to continue next year https://global.chinadaily.com.cn/a/202511/20/WS691e58e3a310d6866eb2a647.html (검색일: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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