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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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130건

전체130

中,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총 8장 74조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련 법률을 기초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개선한 것으로 알려짐. - 류췐(刘权)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인터넷보안소(网络安全所)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률의 틀을 구축했고, 개인정보 처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데이터 분야의 입법 체계를 더욱 보완했다”라고 밝힘. ...
2021.11.03
中 데이터 정보의 해외 전송 규제 강화
.... 하지만 국가마다 법규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상이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따른 보안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 국가 보안 △ 공공 이익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생김.《방법》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마련됨. ◦《방법》에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 취급자가 해외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 셋째,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전송한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1만 건 이상 전송한 경우 - 넷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규정한 데이터의 ...
2022.07.12
中 개인정보 유출 택배기업 신용 ‘블랙리스트' 오른다
□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택배기업이 당국의 신용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가 지난 1일 한 문건을 발표하고, “향후 택배업 경영 기업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피수집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도《의견수렴안》은 3가지 ‘레드라인(금지선)'을 제시함. - △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과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 훼손한 경우 △ 피수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2019.08.16

이슈심층분석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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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데이터 국외이전 관리·감독 강화
...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법4)(2019년 시행)을 제정한 이래 정보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 보안과 전송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자 함. - 2018년 EU가 GDPR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함에...상황임. ㅇ 2차 심의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 △타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거절 권리 △표준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협약 체결 등이 논의됨.6) ㅇ 한편, 초대형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및 독립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2021.07.06
[이슈트렌드] 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11월 1일 중국에서《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보법')》이 시행되어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빅데이터 조작 △ 안면 인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음. ◦《중국 인터넷...생존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 ◦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규범화는《개보법》의 첫 번째 핵심임. -《개보법》제1조는 ‘△ 개인정보의 권익 보호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범화 △ 개인정보의 합리적 이용 촉진을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
2021.11.11
[동향세미나]20년 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첫 수정안(초안)발표
...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수정안의 내용은 △ 소비자권익 규정 세분화 △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방식 규범화 △ 소비자협회 역할증대 △ 행정부처의 감독관리직책 명확화 등 5개 영역이 주를 이룸. ■ 수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고, 소비자 ‘후회권(後悔權)' 2)문제 등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추가 및 수정되어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춤. - 개인정보 유출․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사용․보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됨. ㅇ 기존 소비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생활권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사기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되었고, 추가배상금은 최하 500위안으로 규정됨. - 기존에 없었던 새로...
2013.05.07
- 20130507_20년 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첫 수정안(초안)발표_이한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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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표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수정안의 내용은 △ 소비자권익 규정 세분화 △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방식 규범화 △ 소비자협회 역할증대 △ 행정부처의 감독관리직책 명확화 등 5개 영역이 주를 이룸. ■ 수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징벌적 손해배상액 제고,소비자 ‘후회권(後悔權)'2) 문제 등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추가 및 수정되어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 춤. -개인정보 유출․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사용․보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됨. ㅇ 기존 소비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사생활권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은 없음. -사기행위 시,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되었고,추가배상금은 최하 500위안으로 규정됨. 1) 消費者權益保護法修正案(...

전문가칼럼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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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정보 36건

전체36

중국의 정보통신망보안법(网络安全法) 반포
...국내의 물리적 설비에 의존해야만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됨 - 중국 국외에서 중국 국외에 있는 정보통신망 시설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 상호연동이라는 성질에 의해 중국 구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적용범위가 아님 2.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 - 개인정보를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로 이에는 자연인의 성명,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 개인의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11.18
- 중국의 정보통신망보안법 반포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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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제공자”, (4) 정보통신망 데이터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 및 생산되 는 각종 전자 데이터”, (5)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자연인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로서 이에는 ...등 요소에 따라 정 보통신망 보안 사건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상응하는 응급처치 조치를 규정해야 합니다(법 제53조 제3항). 4.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 가. 본 법의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본법은 개인정보를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GHKOL 컨설팅 지원
2016.08.05
- [신청서식] GHKOL 컨설팅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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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융자 □ 법·제도 지역별 : □ 중국 □ 중동 □ 아시아·CIS □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복 선택 불가) 프로젝트명 컨설팅 수행회차 프로젝트 요약정보 (200자 이내) 프로젝트 상세정보 [필요시 추가 페이지 사용가능 및 첨부서류 추가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대표자 성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계획서등 제출 서류(해당 시) 3. 보유기간 :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
- [동의서] GHKOL 컨설팅_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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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필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중 귀 기관이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위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위원 정보관리 ■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정보 관리 수집ㆍ이용 항...
- [전문위원] GHKOL 전문위원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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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GHKOL 전문위원 소개 ..PAGE:2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전문위원전문위원강병일 전문분야 : 러시아/동남아/중동 전문위원 전문분야 : 아시아/CIS/보건의료정보/사업화 전문분야 : 몽골/사업화 전문위원 강영훈 전문위원 전문분야 : 베트남/사업화 전문위원 전문분야 : 중국/아시아/중동/사업화/인력진출 전문분야 : 중동/사업화/법·제도 전문위원 강영훈 ..PAGE:3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전문위원 전문분야 : 아시아/CIS/인력진출/사업화/법 ·제도 전문위원 전문분야 : 아시아/CIS/지...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의 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법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정보 사무처(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는 2017년 4월 11일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본 방법”이라고 약칭합니... 평가대상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의 중점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8 조). (1) 데이터 국외송출의 필요성 (2) 개인정보관련 상황: 개인정보의 수량, 범위, 유형, 민감정도, 개인정보의 주체가 그 개인정보의 국외 송출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 (3) 중...
2017.04.26
-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 발표와 우리나라기업에 대한 시사점_법무법인 율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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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 1 - 중국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방법(의견수렴안)의 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Ⅰ. 서론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법률 차원의 첫 법규인 중국의 정보통신망보안법(网络安全法)이 2017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평가의 평가대상 데이터 국외송출 보안평가의 중점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8 조). (1) 데이터 국외송출의 필요성 (2) 개인정보관련 상황: 개인정보의 수량, 범위, 유형, 민감정도, 개인정보의 주 체가 그 개인정보의 국외 송출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 (3) 중...

연구정보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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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험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013년 중국핑안보험, 중국타이핑양보험, 중국인민재산보험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된 수입...보 약 80만 건이 유출되고, 2013년 전화 또는 인터넷 판매와 관련한 보험회사들의 민원신고가 전년대비 18.2%나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향후에도 보험회사들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객...
2014.04.24
- KIRI_20140404_17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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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14 KiRi Weekly 2014.4.7 글로벌 이슈중국의 보험소비자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최근 중국 보험시장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 법령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기관의 개 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009년 2월 형법에서 개인정보 불법이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또 는...
우리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주요 정의 제1절 개인정보 제2절 민감 개인정보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4절 개인정보처리자 제5절 자동화 의사결정(알고리즘의 차별선택) 제6절 비식별화 제7절 익명화 처리 제8절 정보의 국외이전 제9절 서면동의 제10절 별도의 동의 제11절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 제3장 개인정보 준법구조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제4절 개인정보 처리 규칙 제5절 기업의 의무 제6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7절 ...
2022.07.27
中 상업은행 자산건전성 우려 점증
[주간하나금융포커스 제4권 22호] (2014.6.16) Contents 논단 공익신탁 활성화방안 이슈분석 생보사의 비대면채널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 금융경영브리프 濠 ANZ, 정정불안에도 태국 진출 확대 日 다이이치생명, 美 생보사 프로텍티브 인수 中 상업은행 자산건전성 우려 점증 금융시장모니터 시장: 이라크 내전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금리: 성장률 하향 가능성으로 하락 압력 부각 외환: 1,010원대 안착, 아직 확실하지 않아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지속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
2014.06.16
- focus1406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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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ial Focus 생보사의 비대면채널 트렌드 변화 및 시사점 정 승 희 수석연구원(smi l ey77@hanaf n.com) 국내 생보시장에서 비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내외 수준이며, 그 중 대부분은 TM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TM영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으며 각종 개인정보 보호강화 정책으로 TM영업의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 전업 생보사의 출범을 기점으로 생보시장에서도 온라인 채널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향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도 비대면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트렌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