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정책 분석] 中 식량 생산 안정 위한 농경지 ‘비 식량화'방지 관련 의견 출범

[정책 분석] 中 식량 생산 안정 위한 농경지 ‘비 식량화'방지 관련 의견 출범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2020년 11월 17일《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를 통한 식량 생산 안정에 관한 의견(关于防止耕地“非粮化”稳定粮食生产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농업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지역 구도...지적함. - 《의견》은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단순히 경제 효익(效益)에 따라 농경지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한적인 농경지 자원을 식량 생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의견》은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해 농경지 용도의 ‘비 식량화' 경향을 ...
2020.11.19

□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이 식량 생산능력 및 식량 안보와 관계된 가운데, 쓰촨성(四川省)이 2022년에 식량 생산량을 3,500만 톤(t)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2020년 7월 27일 쓰촨성 정부판공청(四川省政府办公厅)은《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 강...억 위안(약 12조 7,300억 원)이며 총 4,169만 묘의 높은 수준의 농경지를 건설함. 그 중 2019년 성 전체 높은 수준의 농경지 조성 면적은 380만 묘로 국가에서 하달한 연간 목표 임무를 완수했음. ⚪ 하지만 쓰촨성 농경지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지금까지 쌓...

中 올해 양질의 농경지 구축에 859억 위안 배정

□ 중국 정부가 올해 양질의 농경지 구축에 배정한 예산이 859억 위안(약 14조 3,680억 원)에 달함. ⚪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수준 높은 농경지 건설을 통한 국가 식량안전 보장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切实加强高标准农田建设提升国家粮食安全保...2년 전국적으로 10억 묘의 수준 높은 농경지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식량안전의 중대한 문제로, 식량 생산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재해 대처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양질의 농경지 구축에 나서면서 건설 난...

...지하고, 식량안보를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부분이자 민생 안전의 기초 임무로 삼아 추진해야 함. ○ 구체적 내용 - 각 성(구, 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식량생산, 저장, 유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최소한의 농경지 유지, 양질의 농경지 구축, 식량 생산 과학기술 수준 향상, 새로운 식량 생산〮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을 강화시켜야 함. 2)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재정비 및 내실화로 농민의 비교수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경의 적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지방 정부의 식량 비축 관리로 식량의 저장량, 합리적인 구조, 품질, 전용(轉用) 효율을 확보해야 함. 4) 식량 저장〮공급 안전보장 프로젝트 실시, 식량 보관〮물류 설비 구축 및 관리 강화, 식량 유통 네트워크 발전, ...

[월간특집-기업편] 中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 베이다황
...으며, 농업 생산 각 단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체계 보장을 제공함. - 다년간의 농업 생산 경험을 통해 회사는 고도의 조직화된 관리 체계 및 규범적인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농업의 생산 작업 과정을 규범화했으며, 효과적으로 베이다황이 보유한 천만 묘(亩) 농경지의 모델화 재배와 표준화 생산을 확보함. - 베이다황은 농업정보화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농업 사물인터넷(IoT) 사업은 이미 △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 스마트 모니터링 △ 데이터 통계 및 분석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공정과 전면적으로 연계...
2021.07.30

... 위한 4,572개 사업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2조 3,000억 위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됨. 이 사업은 △ 공공위생 체계 △ 교통 △ 수리(水利) △ 에너지 △ 신(新) 인프라 △ 콜드체인 물류와 긴급 비축 시설 △ 도시 △ 산업단지 제고 △ 새로운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 △ 생태환경이 포함된 10대 중점 분야를 겨냥한 이른바 ‘10대 공정'임. 《방안》의 핵심은 교통과 신 인프라로, 이와 관련된 투자금액은 1조 1,500억 위안(약 198조 원)이며 총 투자의 2분의 1을 차지함.특히, 총 2조 3,000억 위안(약 396조...

중국의 식량안보와 '흑토지보호법(黑土地保护法)' 시행
...등 자연재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질서 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의 중요한 식량 생산 기지인 동북 지역의 농경지 특히 흑토지대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흑토지보호법(黑土地保护法)>의 입법 배경에도 이러한 중국의 국...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식량 수급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경지 확보 정책 중국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공산당 중앙의 1호 문건(一号文件)에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三农)'문제를 ...
2022.07.19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의 식량안보와 '흑토지보호법(黑土地保护法)' 시행_김준영_202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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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4월 중앙정치국회의, 과거와 다른 점은?
...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기업에게 양도하는 모델이 적용된다. 이는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지방 정부는 농경지를 공업용지와 주택용지로 끊임없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 ‘비농업화'외에도 ‘비식량화' 역시 식량 생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식...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장기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식량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18억 묘(亩, 120만 ㎢)의 농경지 면적 레드라인을 사수하는 동사에 농경지의 비농업화를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해 식량 생산의 규모화 및 조직화 수준을 높여 식량 자...
2021.05.31

CSF_전문가오피니언_4월 중앙정치국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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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쌀 수입증가 식량안보와 무관
...르는 주식 중의 하나로 전략물자로 분류되며 쌀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18억 무(1무는 200평)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쌀 자급률을 최소 95%이상으로 유지 즉, 쌀 수입은 5%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의 쌀 생산과 공급... 단계에서 다수의 농가가 연합하여 합작사를 설립하고, 농업생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판매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더불어, 농경지 보호, 토질 개선, 농경지 수리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2012년에는 중국에 또다시 큰 풍...
2013.02.04

130204 전문가칼럼_중국의 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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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中国增加大米进口不会影响粮食安全大米是中国13亿人每天餐桌上的主食之一,因而被称为战略性物资,必须确保大米生产和市场的稳定供应。中国提出必须保证18亿亩农耕田,并设定了大米自给率安全红线为95%,即大米进口不得超过5%。所以 ,中国的大米生产和市场供应基本是稳定的,每年除出口部分大米之外 ,也进口相当数量大米。目的是调剂供应品种、平衡市场价格和发展与部分国家经贸合作。随着经济发展和人民生活水平的不断提高,以及人民饮食习惯的不同,对于大米品种、档次和口味的需求越来越高,加之国内外大米价格的瞬息变化,中国市场上大米供应品种多姿多彩,既有中国北方省区生产的圆粒米、也有南方省区生...

...하여 1만여 조항을 제정할 예정임 - 중국 식품안전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함 ㅇ (관리감독) 식품가공업체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생산 공정 불합격, 불법 첨가물 등 주요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임 - 농경지 토양오염 방지 및 대기·수질오염 처리 방침을 강화할 것임 - 농산품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첨가제 사용금지 항목을 늘리고 재배농가의 첨가물 유통기한과 잔류물질 함량을 점검할 예정임 -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직접 언급됨 ㅇ (처벌규정)...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스마트농업 발전과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현지 업체 B사 관계자도 “대만이 △낮은 식량자급률 △제한적인 농경지 면적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스마트농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미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과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는...

... 키워드는 단 한 차례 언급된 반면, 안전(안보)는 총 66차례 언급될 만큼 14.5규획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이 중 식량안보는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안보요소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지난 20년 12월 개최도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종자와 농경지, 핵심 농부산물의 오염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지시가 하달됨을 볼 때, 향후 5년간 종자 확보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의 자체 연구개발 수준은 중앙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업 M...

...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