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정책 분석] Q&A로 알아보는 中 개인양로금제도

[정책 분석] Q&A로 알아보는 中 개인양로금제도
□ 11월 4일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 재정부(财政部)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등 부처가 공동으로《개인양로금 실시 방법(个人养老金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방법》에 대한 Q&A를 통해 개인양로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개인양로금(개인연금)은 무엇이며 누가 가입하는 것인가? - 개인양로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양로보험제도임. - 중국 본토 내에서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이나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
2022.11.09

中 올해 퇴직자 기본 양로금 4%↑

□ 퇴직자 양로금이 새로 인상될 방침임. ◦ 5월 16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가《2022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2021년 ... 채택했고, 아울러 기업과 기관 사업체 퇴직자의 조정 방법도 하나로 통일함. ◦ 이밖에《통지》는 지방의 업무를 보장하고 이미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된 군 출신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이 현지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 인센티브...

베이징, 퇴직자 1인당 양로금 매월 220위안 증가

베이징, 퇴직자 1인당 양로금 매월 220위안 증가
□ 베이징(北京) 당국이 기업 퇴직자에 대한 양로금(연금)을 매월 1인당 220위안(약 3만 7,600원) 인상하기로 함. ⚪ 지난 14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은 기업 퇴직자 양로금, 도농 주민 기초양로금과 복지양로금 등을 포함한 2019년 사회보장 관련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혜 대상자가 3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힘. -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관련 책임자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을 조정했으며 5% 가량의 인상폭을 적용한다,”고 소개...
2019.06.20

[이슈트렌드] 세율 경감, 中 개인양로금 활성화 기대

[이슈트렌드] 세율 경감, 中 개인양로금 활성화 기대
□ 중국 당국이 보험체계 중 제3기둥에 해당하는 개인양로금의 세율을 7.5%에서 3.0%로 크게 낮추면서 개인양로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됨. 이로써 개인양로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종 금융기관도 개인양로금 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부과를 유예해 소득에 대한 실제 세 부담이 7.5%에서 3.0%로 경감됨. ◦ 중국에는 ‘3개 기둥(三个支柱)'으로 불리는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제1기둥은 메인인 기본 양로보험이며, 제2기둥은 기업 연금과 직장 연금, 제3기둥은 개인양로금 및 기...
2022.10.06

[이슈트렌드] 中 양로금융의 다원화 발전 위한 규범화 나서

[이슈트렌드] 中 양로금융의 다원화 발전 위한 규범화 나서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은보감회)에서 양로금융의 발전을 위해 양로금융 규범화와 더불어 양로금융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함. ◦ 5월 10일 중국 은보감회가《상업 양로금융 업무 발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和促进商业养老金融业务发展的通知)》를 발표하고 은행보험기관의 상업 양로금융 업무 추진에 대한 13개의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 -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이 △ 양로 저축 △ 상업 양로 재테크 △ 상업 양로보험 △ 상업 양로금 등 양로 금융 업무를 합법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독려한...
2022.05.19

[이슈트렌드] 中 다층적 양로보험 체계를 위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가동
...25년)' 계획에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건설이 명시화되고,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도 개인 양로보험을 제3의 사회안전망인 ‘제3 기둥 양로보험'으로 규정해 2021년 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의 하나로 확정함에 따라, ‘...周延礼) 전(前) 은보감회 부주석도 올해 전국 양회(两会) 기간에 “현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비교적 큰 양로 부담에 직면해 있고, 기초 양로금 부족과 양로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앞으로 보험업계는 인구 고령화 ...
2021.05.27

퇴직연령 연장, 중국 양로기금 불균형 문제 해결 못해
중국 18대 삼중전회는 점진적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을 단순히 현재 양로보험기금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의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현재의 제도가 계속 ...직연령 연장은 중국 양로보험 기금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양로 혜택 지급 메커니즘과 기본 양로금 납부 메커니즘의 개정이 필요하다. 퇴직연령 연장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퇴...
2014.02.10

퇴직연령 연장, 중국 양로기금 불균형 문제 해결 못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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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延迟退休解决不了我国养老基金平衡缺口问题 2014-01-27 / 中经专网 [摘要]简单地实行延长退休年龄根本解决不了问题。如果要从根本上解决我国基本养老保险基金平衡缺口问题,基本途径不是延长退休年龄,而是修改基本养老待遇确定机制和基本养老缴费机制,引入系数基准制,实行工作的归工作(凡工作的就要缴费, 不管年龄是多少,都按劳动收入的一定比例计缴)、退休的归退休(退休年龄由劳动市场决定)和养老的归养老(领取养老金时间由参保者个人决定,早领取的标准自动降低,晚领取的标准自动提高),国家通过控制社会平均养老金标准提高的幅度和节奏确保养老基金收支总体平衡。党的十八届 ...

[차이나인사이트] 고령화 가속화의 과제
... 비중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국의 양로보험(연금)은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 양로보험(1층), 기업 양로보험(2층), 개인 저축형 양로보험(3층)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있어 양로보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큰 반면 3층 개인 저축형 양로보험의 비중은 거의 0% 수준이다. 2021년 말 기준, 기본 양로보험의 가입자 수는 10억 명 정도이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양로금(연금)은 179위안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양...
2023.02.24

CSF_차이나인사이트_고령화 가속화의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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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개혁조치의 진전과 도전
...5151원)에서 400쿠바페소(약 48만 8,282원)로 인상하고 평균 월급여는 667 쿠바페소(약 81만 4,144원)에서 1,067쿠바페소(약 130만 2,387원)까지 인상했다. 임금인상으로 175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 또한, 쿠바 정부는 또 퇴직자의 양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의 월 242쿠바페소(약 29만 5,386원)의 양로금은 300쿠바페소(약 36만 3,6182원)로, 기존의 월270쿠바페소(약 32만 9,563원)의 양로금은 320쿠바페소(약 39만 원)로 인상되었으며, 가장 많게는 500쿠바페소(약 61만 원 )까지 인상됐다. 양로금의 인상으로 155만명의 퇴직자들이 수혜를 입...
2020.02.28

CSF_전문가오피니언_쿠바 개혁조치의 진전과 도전 _쉬만_20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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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COPYRIGHT ©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ALL RIGHTS RESERVED. 쿠바 개혁 조치의 진전과 도전 ..PAGE:2 COPYRIGHT ©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ALL RIGHTS RESERVED. ..PAGE:3 COPYRIGHT ©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ALL RIGHTS RESERVED.

... 개 이상으로 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촨성(四川省)이 1만 4000여 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버산업 관련 기업 중 양로 서비스 관련 기업의 신규 등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2020년 양로서비스 신규 등록기업은 5만 개사로,...정하며 노인 기본 생활에 견고한 사회 보장 체계를 마련코자 하였다. 하지만 중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로서도 기본 양로금 지급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완화코자 최근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사회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기업연금과 개인 양로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