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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관광산업 발전 위한 3개년 계획 공표
□ 중국 정부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함. ◦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국내 관광 발전 계획(2023~2025년)(国内旅游提升计划(2023—2025年),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 국내 관광 홍보 강화 △ 양질의 다양한 관광상품 공급 △ 관광 소비 체험 개선 △ 공공서비스 효율 제고 등 9개 측면의 총 30개 주요 임무...
23-11-16
관광산업 홍보 관광상품 관리감독 실버관광 자세히보기
中 정부, 비은행금융기관 활동 문턱 낮춘다
□《비금융은행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지 3개월 만에 정식 발표돼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됨. ◦ 《방법》은 올해 금융관리감독총국이 2023년 규장 입법 업무 계획 중 수정해야 할 5개 정책 중 하나였음.- 기존《방법》의 일부 심사비준 사항과 조건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관리감독 제도, 정...
23-10-20
비은행금융기관 금융관리감독총국 행정간소화 자세히보기
[정책분석] 11월 10일부터 비은행금융기관의 중국 활동 쉬워진다
□ 중국 금융관리감독총국(金融监管总局)《비금융은행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이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됨.◦《방법》은 총 7장 204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관리감독총국이 일부 사항에 대한 요건을 조정함. 최근 수정한《기업그룹 금융사 관리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자동...
금융관리감독총국 대외개방 행정간소화 자세히보기
국무원 상무회의,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강화
□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의료보장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함. ◦ 5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의료보장기금 사용 관리 감독 상시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医疗保障基金使用常态化监管的实施意见)》을 채택함. - 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의 관리 감독 상시화 조치는 △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보장 △ 사용 효율 제고 △ 의료 서비스의 규범화 △ 진...
23-05-25
국무원 상무회의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출범
□ 5월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 공식적으로 출범함.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 등 ‘1행·2회’ 시대에서 중앙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회와 은보감회 등 ‘1행·1총국·2회’ 시대로 돌입함.◦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1대 당서기로는 ...
23-05-22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리윈쩌 금융업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시장관리감독총국, 공정경쟁 관련 심사 업무 강화 예고
□ 5월 12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이《공정경쟁 심사조례(의견수렴안)(公平竞争审查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 초안을 작성해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함. ◦《조례》는 총칙에서 입법 목적을 규정하고 공정경쟁 심사에 대해 정의했으며 공정경쟁 심사업무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할 것과 심사 주체와 공정경쟁 심사 이행의 주체 책임을 명확...
23-05-17
시장관리감독총국 공정경쟁 심사조례 심사내용 보완 반독점법 자세히보기
시장관리감독총국, 생산·경영 비용에 영향 미치는 정부 정책 규범화
□ 5월 12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이《공정경쟁 심사조례(의견수렴안)(公平竞争审查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함. ◦ 2016년 공정경쟁 심사제도가 수립된 이후 중국의 각 지역 및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둠. - 하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장관리감독총국 공정경쟁 심사조례 부당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근절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증감회, REITs 관련 심의 및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인프라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심의 및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5월 12일 증감회가 증권거래소의《REITs 심사 중점사안 가이드(REITs审核关注事项指引)》개정 작업을 지도함. ◦ 증감회는 인프라 REITs 특징과 규율에 맞는 심사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함...
23-05-16
증감회 리츠 심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사업적합성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국무원 상무회의, 드론 비행 관리 잠정 조례 채택
□ 4월 7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드론 비행 관리 잠정 조례(초안)(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暂行条例(草案)), 이하 ‘조례’》이 채택됨. ◦ 회의에서는《조례》를 계기로 드론 비행과 관련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을 강조함. - 또 안전 제일주의를 견지하고, △ 생산‧판매 △ 조립‧개조 △ 인력 △ 운...
23-04-11
드론비행잠정조례 국무원상무회의 안전 관리감독 기술융합 자세히보기
中 중앙은행 2023년도 첫 번째 문건 발표
□ 중국 중앙은행의 올해 첫 번째 문건이 발표됨. ◦ 2월 9일, 중국 중앙은행의 올해 첫 번째 문건인《금융지주회사 관련 거래 관리 방법(金融控股公司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발표됨.-《방법》은 3월 1일부터 실시됨. ◦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거래 관리의 규범화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보완 업무...
23-02-13
런민은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거래 금융안전 관리감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