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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인하 1개월, 348억 위안 감세 효과
□ 지난 5월 1일부터 중국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가 인하된 후 1개월간 348억 위안(약 6조 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가 발생함. ⚪ 지난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올 상반기 총 재정수입(수출세금 환급 공제)은 총 8조 1,607억 위안(약 1,3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고 발표함.- 올 상반기 누적기준...
18-07-19
증치세 재정수입 증치세 개혁 세수 제조업 교통운수업 공급 측 구조개혁 자세히보기
中 증치세 개혁 시행 6년 성과 두드러져
□ 중국이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개혁 시행 6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둠.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내놓은 ‘감세성적표’에 따르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이 실시된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중국의 누적 감세 규모가 약 2조 위안(약 33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됨.- ‘증치세 개혁’은 이미 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 중 가...
18-07-11
증치세 개혁 부가가치세 세수 세제 전환 감세 저장 안후이 자세히보기
增值税征管与企业排污:一个多维度国家治理能力的视角
本文研究工业企业增值税的征管力度对于企业排污治理的影响。我们构建理论模型说明,当国家能力不足以确保对税收和排污监管的严格执行时,成本最小化动机驱使企业比较这两种政策的违规成本,并在逃税和超量排污之间做出权衡取舍。当税收征管力度加强时,企业会倾向通过增加超量排污来最小化成本,从而表现出跨部门的外部性。利用中国城市面板数据,并以城市土地出让金占财政收入比重为工具变量,本文发现,地区增值税实际税负的增加...
18-04-05
증치세 하수처리 비공식적 경제 국가 통치능력 자세히보기
中, 제조업 등 기업에 대한 4,000억 위안 규모 감세 발표
□ 중국은 제조업 등 업종에 대한 4,000억 위안(약 42억 8,000만 원)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발표함.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심화 조치를 확정해서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올해 5...
18-04-02
감세 부가가치세 증치세 세율 중국제조 2025 제조업 제조 강국 자세히보기
“营改增”对制造业企业自主创新的影响——兼议制造业企业的技术引进
“营改增”政策打通了增值税抵扣链条,不仅会对企业税负产生影响,而且会改变企业的行为。创新是国家经济增长的关键,“营改增”影响企业创新行为的实证研究尚属空白。基于此,文章以2008-2013年制造业上市公司为样本,采用双重差分法研究了“营改增”政策对中国制造业企业自主创新的影响及其作用机制。研究表明,“营改增”政策可以通过促进专业化分工显著地降低制造业企业以专利为表征的自主创新意愿。进一步分析发现,...
18-03-22
증치세 개혁 자주혁신 이중차이모델 분업 전문화 기술 도입 자세히보기
中 감세 및 비용절감을 통해 美 세제 개편에 대응
2017년 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은 송환세(repatriation tax), 인프라 투자, 금리 인상, 통화 긴축과 더불어 2018년부터 미국 경제 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기업투자, 산업협력, 인적교류, 자금 유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의...
17-12-31
감세 증치세 오험일금 자세히보기
中 국무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성과 발표
□ 10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시행조례’ 폐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시행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을 발표함. - 「결정」에서는 지난 60여 년 간 시행되어 온 영업세가 전면 폐지되었고, 이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세수 제도 개혁 심화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함. - 2016년 5월 1일 영업세의...
17-11-07
영업세 증치세 부가가치세 영개증 국무원 자세히보기
中 재정부, 1~9월 일반공공예산 수입 9.7%↑·지출 11.4%↑
□ 재정부(财政部)는 9월과 1~9월 재정수지 통계치를 발표함. - 중국의 9월과 1~9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각각 1조 2,714억 위안과 13조 4,1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2%, 9.7% 증가함. - 특히 취득세(契税) 수입은 전년 대비 19.9% 증가, 토지부가세(增值税) 수입은 21.8%, 부동산세 수입은 17.9% 증가했으며, 인지세(印...
17-10-19
재정수지 공공예산 계세 증치세 부동산세 인지세 자세히보기
增值税还是企业所得税促进了固定资产投资——基于东北三省税收政策的研究
*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首页>详情页<요약>本文使用1998-2006年中国工业企业数据库的面板数据,运用三重差分法研究了2004年在东北三省实行的企业所得税加速折旧和增值税转型政策对企业固定资产投资的影响。通过对不同税收政策下固定资产的计价、进项税抵扣以及所得税税前扣除方法的分析,研究了不同税种政策的交叉效应,并进一步从企业绩效角度探讨了税收政策的长期效应。本...
17-09-13
증치세 부가가치세 고정자산투자 자세히보기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받을 때 구매자 정보의 정확성 확인필요
2017년 5월19일,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공고를 발표하였다(국가세무총국 2017년제16호 공고). 이 공고는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구매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과 둘째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구매자...
17-07-14
증치세 세금계산서 영개증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