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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회, 2023년도 자본시장 관련 5대 핵심 업무 발표
□ 2월 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2023년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의 주요 업무를 검토함.◦ 경제 성장·고용·물가 안정 실현, 신뢰 회복, 사기 진작을 위해 아래의 5가지 측면에서 자본시장 개혁, 발전, 안정을 이뤄야 함. ◦ 첫째,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의 전면 시행에 속도를 낼 예정임.- 제도 규칙 제정 및 개정 추진, 기술 시스템 ...
23-02-06
주식발행등록제 자본시장 개혁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
中 코로나 치료제 사재기 대란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 중인 중국 전통 약품 ‘롄화칭원(连花清瘟)’의 사재기 대란이 발생함.◦ 11월 하순 롄화칭원(连花清瘟)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후, 일부 약국에서는 롄화칭원 가격을 인상함.- 0.35g 48개입인 1박스 가격이 30위안(약 5,686원)에서 46위안(약 8,718원)까지 올랐음.◦ 온라인 플랫폼 징둥(京东)...
22-12-08
코로나19 치료제 롄화칭원 사재기 가격안정 관리감독강화 자세히보기
中 금융리스사, 계도기간 내 단계적으로 건물임대 업무 비중 줄여야
□ 11월 2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금융리스사의 금융리스 업무의 합법적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加强金融租赁公司融资租赁业务合规监管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이로써 금융리스사의 정확한 시장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발전을 이끌 방침임.◦《통지》는 “최근 일부 금융리스사가 임대물의 합법적인 관리와...
22-12-01
금융리스 건물 임대 관리감독 합법적 발전 규범화 자세히보기
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효과와 문제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음. ◦ 지난 1년간 관련 부처는《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규 세칙을 발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음. -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 등 문제도 크게 개선됨.◦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음.-...
22-11-25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관리감독 처벌강화 비용 자세히보기
분양자금 관리 고삐 죄는 선전시
□ 선전(深圳)의 분양자금 관리 감독 주체가 금융기관에서 정부로 변경될 예정임. ◦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深圳市人大常委会)가《<선전경제특구 부동산 양도 조례> 적용 잠정 중단에 관한 결정(초안)(暂时停止适用<深圳经济特区房地产转让条例>有关规定的决定(草案), 이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섬. -《초안》은 상품주택의 분양 자금에 대한 관리...
22-11-16
분양자금 관리감독 금융기관 정부 자세히보기
中 닝샤, 건설 사업 통해 일자리 창출 꾀해
□ 닝샤회족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宁夏回族自治区发展改革委, 닝샤자치구 발개위)가《중점 사업을 통한 현지인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증대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在重点工程项目中大力实施以工代赈促进当地群众就业增收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방안》은 △ 교통 △ 수리(水利) △ 에너지 △ 농업·농촌 △ 신형도시(新型城镇) △ 공공서비스 △ 생태환경 △ 재...
22-09-16
닝샤 건설사업 일자리 제공 직업교육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선전경제특구, 11월부터 AI 산업 촉진 조례 시행 예정
□《선전경제특구 인공지능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人工智能产业促进条例, 이하 ‘조례’)》가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조례》는 △ 기초연구 및 기술 개발 △ 산업 인프라 건설 등 7개 측면에서 △ AI 범주 확정 △ 취약점 보완 △ 지원 강화 등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함.◦《조례》는 인공지능의 경계를 명확히 함.- △ 인공...
22-09-08
AI산업 윤리위원회 기초연구 핵심기술 인프라 공공데이터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국무원, 53개 과태료 취소 및 조정
□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의 심층적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원(国务院)에서《일부 과태료 항목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关于取消和调整一批罚款事项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하였음.◦《결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 방면으로 구성됨.- 공안부(公安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22-08-17
팡관푸 과태료 무작위대상선정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다수 지역, 입주 보장 위해 분양 자금 관리감독 정책 쏟아내
□ 최근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인도 날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 보장을 위해 분양 자금 관리 감독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7월 14일, 시안(西安)은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인도 연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양 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 13개 조치를 발표함. ◦ 8월 2일, 둥관시 주택건...
22-08-08
분양 자금 관리감독 상품방 시안 둥관 주택 대출금 관리 감독 계좌 자세히보기
中 정부,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텐센트에 과징금 부과
□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텐센트(腾讯) ED에 과징금을 부과함. ◦ 최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알리바바의 바이스(百世)그룹 인수합병안의 경영자 집중(한국의 ‘기업 결합’에 해당)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50만 위안(약 9,800만 원)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함. - 2017년 9월 19일 알리...
22-07-13
반독점법 알리바바 텐센트 시장관리감독총국 경영자 집중 바이스그룹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