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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런민은행, 지방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직책 명확히 해
□ 12월 31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지방금융감독 관리조례(의견수렴안)(地方金融监督管理条例(草案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발표함. 동 조례는 ‘중앙 정부가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의 각종 금융 업태를 통합 감독하여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2-01-05
런민은행 지방 금융업 조례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중앙은행, 2022년 8대 중점 과제 확정
□ 12월 27일, 2022년 중국 런민은행 업무회의(2022年人民银行工作会议, 이하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됨.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党的十九届六中全会)와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의 정신을 이어 2021년 주요 업무를 결산하고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업무를 배정했음.◦ 회의는 2022년 런민은행 업무의 8대 중...
21-12-29
런민은행 통화정책 금융 리스크 플랫폼 기업 부동산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베이징 은보감국,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고품질 발전 위한 의견 발표
□ 12월 23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 베이징 은보감국)이《분류 및 지도 강화를 통한 베이징 지역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分类指导推动北京地区保险专业中介机构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베이징 은보감국 유관부처 관계자는 “《의견》은 폭넓고도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업계 관리감독 ...
21-12-27
베이징 은보감국 보험 전문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고품질 발전 자세히보기
Promoting High-Quality Growth Through Financial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ort argues that as the economy transitions to focus on high-quality growth, the PRC needs to deepen its financial sector reform. They include measures such as gradually opening up financial mar...
질적성장 경제전환 금융개혁 기술변화 관리감독혁신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시장관리감독총국, 시장 관리감독 요강 발표
□ 12월 21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 실시 요강(2021-2025년)(法治市场监管建设实施纲要(2021-2025年), 이하 ‘요강’)》을 인쇄·발표함. ◦《요강》의 목적은 국가의 각 임무를 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장 관리 감독의 법치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음. ◦《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은 △...
21-12-24
시장관리감독총국 관리 감독 법치화 자세히보기
中 시장관리감독총국, 법치 감독 체계 건설
□ 12월 21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 실시 요강(2021-2025년)(法治市场监管建设实施纲要(2021-2025年), 이하 ‘요강’)》을 인쇄·발표함.◦《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은 △ 법치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과 △ 시장 관리 감독 체계 및 관리 감독 능력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하며, △ 시장 ...
시장관리감독총국 관리 감독 법치화 시장 관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콜드체인 물류 첫 번째 5개년 계획 발표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14차 5개년’ 콜드체인 물류 발전 계획(“十四五”冷链物流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하며 콜드체인 시장에 ‘순풍’이 불 것으로 보임.◦ 콜드체인 물류는 온도관리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제품의 포장, 운송, 저장, 유통가공, 배송 등 유통 과정 전반에서 낮은 온도를 유지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전문적인 ...
콜드체인 콜드체인 물류 농산품 4회4종 관리감독 시스템 자세히보기
中 신용카드 문제 종합 해법 발표 임박
□ 신용카드 업무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 및 관련 협력 기관이 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신용카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신용카드 업무 규범화 및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21-12-21
신용카드 은보감회 결제 시장 여신 규제 자율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베이징 상품방 계약금 등 관리감독기관 보호 후 인터넷 서명
□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베이징 은보감회) 등 부처가《베이징시 상품방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방법(2021년개정판 의견수렴안)(北京市商品房预售资金监督管理办法)(2021年修订版 公开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예약판매금 관리감독을 강화함. 기존의 ‘선 인터넷 서명...
21-11-09
상품방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계약금 고지 형사책임 인터넷서명 자세히보기
상하이, 2025년까지 공공 데이터 15억 건 개방
□ 10월 27일 공개된《상하이시 도시 디지털화 전환 전면 추진 ‘14차 5개년’ 계획(上海市全面推进城市数字化转型“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은 2025년까지 15억 건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주쭝야오(朱宗教) 상하이시 빅데이터 센터(上海市大数据中心) 주임은 공공 데이터 구축 및 사용 면에서 기층 및 부처의 ‘데이터 사용 어려움’ 문제...
21-10-28
상하이 공공데이터 공유 표준 구축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