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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상장기업 질적 향상 방안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 지난 10월 9일,《국무원의 상장기업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提高上市公司质量的意见, 이하 ‘의견’)》발표 1주년을 맞이함. 1년간 중국 관리감독 당국은 각종 제도 편성을 통해 상장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상장기업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 상장기업은 자본시장의 기초이자 국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상장기업 관리감독 고품질 발전 자본 시장 퇴출 메커니즘 자세히보기
메이퇀 반독점 과징금 지난해 매출액의 3%
□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이 지난해 매출액의 3%를 반독점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됨. ◦ 10월 8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메이퇀의 반독점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메이퇀이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독자 협력 보증금 12억 8,900만 위안(약 2,380억 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지난...
21-10-15
메이퇀 반독점 시장관리감독총국 과징금 온라인 외식 플랫폼 자세히보기
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체제 개선 강조
□ 8월 30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는 제21차 회의(이하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를 위해 △ 반독점 강화 △ 공정 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회의는 반독점 체제를 정비하고, 반독점에 대한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등’을 만들어, 기업이 당의 지도에 따라 경제 사회 발...
21-09-01
반독점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디지털 경제 자세히보기
中 비트코인 거래 엄중 관리
□ 중국 감독·관리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관리 고삐를 조이고 있음. ◦ 6월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관련 부처는 은행과 결제기관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 궁상은행(工商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 싱예은행(兴业银行) △ 즈푸바오(支付宝, 알리페이) 등 일부...
21-06-24
비트코인 가상화폐 런민은행 관리감독 리스크 방어 자세히보기
중국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BATJ
-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동, 중국 핀테크 시장 선도 -- 중국 디지털경제 전환정책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 -- 규제와 혁신의 융합으로 중국 핀테크 시장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 -중국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 선도중국은 일찍이 신용카드 사회를 건너뛰면서 직불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돼 있으며, 편리성과 안...
21-06-03
핀테크 BATJ 관리감독 앤트금융(Ant Group) 알리바바 언택트 디지털화폐 자세히보기
中 자본시장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융자 활발해
□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국민을 지원하는 혁신 조치가 끊임없이 출범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제고되었음.◦ 최근 자본시장의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 관계자들은 ‘개혁 심화’ 추진으로 자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융자가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특...
21-05-28
자본시장 비즈니스 환경 개선 팡관푸 개혁 주식발행등록제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한층 더 강해진 中 가상화폐 거래 규제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급등·급락이 반복되면서 중국 관리감독 부처가 이에 대한 리스크에 초집중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음. 5월 18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는《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虚拟货...
가상화폐 관리감독 태환 규제 기호화폐 투기 리스크 자세히보기
中 6개 부처, 아파트 장기임대기업 ‘자금줄 붕괴’ 근절 겨냥 新 정책 출범
□ 2021년 4월 26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등 6개 부처와《경자산 주택임대기업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轻资产住房租赁企业监管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간함. ◦《의견》은 중국 각 지방 정부에 주택임대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자금의 관리감독을 추진하며, 주택임대를 이용한 소...
21-04-28
경자산 주택임대기업 소비대출 임대료 대출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
中 당국 관리감독 강화로 1분기 은행업 벌금 4억 위안 달해
□ 최근 중국 당국이 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올 1분기 은행업에 부과된 벌금이 4억 위안(약 6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重) 처벌’은 올해 은행업 관리감독의 ‘키워드’가 되었음.- 중국 한 매체의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은보감국)·은행보...
21-04-07
은행업 관리감독 강화 벌금 금융리스크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광저우, 금융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규제책 발표
□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가운데, 광저우시(广州市) 정부는 4월 2일《(광저우시인민정부 판공청)부동산 시장 안정 및 건강한 발전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의견》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 토지가격 안정 △ 주택가격 안정 △ 전망 안정에...
21-04-06
광저우 부동산 규제 토지 공급 토지 양도 금융 관리감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