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저장 공동부유시범구에 금융 지원 보따리 푼다

  □ 저장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및 질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지 9개월 만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게 됨. ◦ △ 런민은행(人民银行)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등 부처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된《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및 질적 발전을 위...》을 발표함. - 총 투자액은 1조 972억 위안(약 211조 원)에 달함. ◦ 하지만《계획》에 금융 지원책이 빠져 알맹이 없는 정책이 될 뻔했으나, 한 달 만에《의견》이 발표되면서 가뭄에 단비가 되었다는 평가임. -《의견》은 자본 시장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한...

  2022.03.22
• [정책 분석] 中 당국, 저장 질적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 6월 1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은《저장 공동부유시범구의 고품질 발전 건설 지원에 대한 의견(关于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포함. ◦《의견》은 현재 중국에는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 어려운 임무이며, 일부 지역에서 우선실행·우선시범하는 선행선식(先行先试)제도를 실시해 시범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함. ◦ 저장성을 공동구역 시범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 책임자는 “우선, 저장성은 시범구 건설에 있어 대표성을 지...

  2021.06.17
• 中 저장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 가시화

  □ 2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발개위)가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저장성(浙江省) 공동부유시범구의 건설 및 질적 발전 지원(支持浙江高质量发展建设共同富裕示范区)' 사업 추진 상황을 소개함. ◦ 2021년 5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들이 저장에서 취업·창업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저장성은 양질의 공동부유형 취업 창업 체계 구축을 기획하고 있으며 ‘창업·취업은 저장에서'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점 집단의 취업의 질을 향상시켜 공동부유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함.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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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공동부유'를 위한 소득분배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배경) 8월 17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财经委员会) 회의를 통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공산당의 공동부유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제시하였음. - 본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공동부유는 1953년 12월 마오쩌둥 지시 아래 채택한 <농업 생산 합작사 결의(中共中央关于发展农业生...

  2021.09.16
• [동향세미나] 중국 내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22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내수확대 전략계획요강(2022~2035년)」(이하‘정책')를 발표하고 중장기 내수 확대 전략을 제기함. - 이번 정책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 정책성 문건으로 14․5규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과 공동부유 목표시기로 제시한 2035년까지의 계획을 명시1) ㅇ 2025년까지 단기계획에서는 △소비·투자 지속 확대, △소득분배체계 개선, △공급능력 향상, △시장체계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을 제시 ㅇ 2035년까지 중장기 목표로는 △완전한 내수체계 구축, △핵심 기술...

  2023.01.26
• [10월 특집] 中 부동산 시장 침체기 벗어날 수 있을까

  ...매한 소비자들이 완공 지연에 분노해 모기지 상환 거부에 나섰다. 여기에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 전역의 경제를 질식시킨 제로 코로나 정책과 봉쇄가 더해져 암울한 전망이 더욱 악화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하락 폭이 예상치인 1.3...월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발전전략(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4)' 실현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 방안 및 2035년 중장기 목표 중 하나로 ‘전 인민의 공동부유로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2022.10.24
  • CSF_10월 월간특집_中 부동산 시장 침체기 벗어날 수 있을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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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제기배경 및 시사점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견실히 추동하자(扎实推动共同富裕)” 1) 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 연설문은 최근에 중국에서 불고 있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캠페인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모두가 같이 부유해지자는 의미의 공동부유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에 공산당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슬로건이다. 공동부유는 1953년 중국사회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자본...

  2021.10.29
  • CSF_전문가오피니언_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제기배경 및 시사점_이지용_202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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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인사이트] '공동'과 '부유'의 7가지 관계성

  2021년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공동부유'라는 전략적 목표 실현과 이행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동'과 '부유' 간 관계이다. 공동부유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부유'이고, 정책의 주요 특징이자 상징은 ‘공동'이다. ‘부유'는 사회주의의 선진적인 생산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부의 파이'를 만들어 낼 ...

  2022.04.29
  • CSF_차이나인사이트_‘공동'과 ‘부유'의 7가지 관계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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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전망과 시사점 분석

  ...한 영역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국제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3연임'을 공식화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방향, 가파른 위안화 평가절하 등 주요 이슈는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화두가 ...것이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만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추진과 시사점 지난 10월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

  2022.12.02
  • CSF_전문가오피니언_2023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전망과 시사점 분석_박경하_2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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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 체전, 산시성 5G화를 향한 도약의 발판

  ...활성화에 힘을 쏟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19기 5중전회에서 제시된 14.5 건의안 내 공동부유와 사회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운동회의 시안시 개최는 이를 시안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으라는 중..."font-size: 16px;">A1. 최근 몇 년 동안 산시성은 디지털화, 정보화, 지능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가?

•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稳字当头, 稳中求进)'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稳六保)'에 ...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2022.01.11
• 중국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 조사 배경 ㅇ 최근 中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ㅇ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

  2022.03.23
•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동향과 시사점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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