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국무원,《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발표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했음.《결정》은 공표일부터 즉각 시행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시행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 외상투자법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국무원은 외상투자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법규를 정리, 22가지 행정법규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1가지 행정법규를 폐지했음. ⚪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 네 가지임. - 첫째, 외상투자법 시행 이후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대해 더...
2020.12.15

[정책 분석] 광둥,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지원 위한 80개 금융조치 발표
...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건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힘. ⚪ 《방안》은 웨강아오대만구(이하 대만구)의 국경간 무역과 투자 및 융자 편리화를 촉진하고, 위안화와 외화의 태환 및 국경간 유통·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을 제시함. - 여기에는 △ 한 차원 더 ...종 은행업 금융기관이 해외 전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독려하기로 함. *외상투자파트너십(QFLP): 중국 정부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 인정받은 외국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 기업 간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함. *사모주식투자펀드: 소수의 투자자들로...
2020.08.04

中 중대 프로젝트 가동...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 새해가 시작되면서 중대 프로젝트의 착공이 이어짐에 따라 민간 투자도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게 됨. 업계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정책 호재가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 열기도 꾸준히 상승해 중국 경제의 안정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함. ◦ 민간 투자는 경제...부장은 “민간 투자의 잠재력을 더욱 촉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분야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추진해 민간 투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투자 수익 기대치를 높이고 민간 자본에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투자의 안정성과...

... 이것은“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수요가 약해졌고,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국민경제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60%를 돌파했다”고 설명함. 올해 들어 중국 제조업 PMI는...장'을 위한 정책 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함. - 지난 7월 30일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제조업 투자 안정을 위한 조치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뤼쑤이허우(吕随启)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경제학원 교수는 “제조업 대국인 중...

...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에 위치한 국가들과 단순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을 추구해옴. - 현재 일대일로 건설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함...., 페루 안캉(秘鲁安康)산업단지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음. - 페루는 중국과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 관계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안캉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페루 최대의 산업단지가 될 전망임. - 또 케냐-중국...

국무원판공실, 관광투자와 소비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국무원판공실, 관광투자와 소비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국무원판공실은 8월 11일「관광투자와 소비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促进旅游投资和消费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총 6장 26개 조로 이루어졌으며, △관광시설 기초인프라 및 소비환경 개선, △관광투자 및 소비 촉진계획 시행, △농촌관광 개발 계획, △관광소비 수요의 극대화, △관광분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관광업은 중국의 사회발전과 국민경제 및 서비스업 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부분에 투자와 소비의 촉진 및 혁신을 통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
2015.08.24

미⸱중 금융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실화될 것인가?
...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를 극복하고 기술자립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이후 「한·중·일 FTA」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한국과 함께 안정적인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복심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 거의 7년 만에 유럽연합(EU)과 중국은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기후변화와 노동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중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수용했다. 이 역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절실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2021.02.26

CSF_전문가오피니언_미중 금융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실화 될 것인가_왕윤종_202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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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020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여율이 31.2%로 무려 38%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소비의 기여율은 약 22% 포인트 상승하였다. 다시 말해 2003년에는 제조업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이었다면 2019년에는 서비스업과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앞선 분석에서 사스가 주로 서비스업과 소...르게 발전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2020.02.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Trade Brief, No.3. SkyDaily(2020.01.28.). 「전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5월 절정, 6~7월에나 사...
2020.02.21

CSF_전문가오피니언_코로나19가 2020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_김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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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3차산업증가율 ..PAGE:3 COPYRIGHT ©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ALL RIGHTS RESERVED. 2003년소비투자수출의월별증가율추이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20. 02. 16.) 2003년CPI 와PPI 의월별상승률추이...负政策,保障企业正常经营秩序」. ..PAGE:5 COPYRIGHT ©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ALL RIGHTS RESERVED. 6 ) 6) 한국무역협회(2020.02.1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불러온중국소비시장의변화및시사점」, Trade Brief, No.3.

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의 방향성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출입/투자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투자 법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양자간 제3국 공동진출 사업에 대한...발/ 항공·크루즈 복합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항지·모항지 유류공급 및 선적물품 기지 건설 등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 인프라 공동 투자도 촉망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3) Digital Trade 분야 해외 공동진출 및 공동투자 가능성 중국은 ‘인터넷+' 정책...
2020.03.03

CSF_전문가오피니언_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_김명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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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00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중한국기업의 현황 - 재중 생...40%) - 우리 업체 43%(1,2순위 합산기준)가 해당기관이 보내주는 관련 공문을 통해 규제 내용을 확인 -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8% - 향후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 정도로 중국 업체(평균인 606만 위안)의 1/3 수준에 불과 ...
2016.09.28

TF24.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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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 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및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엄격 집행 등 ● 각 지방정부도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산업구조 전환을 실시 - 환경보호법 1 6 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공표한 오염 배출 규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지방법규를 제...

[KOTRA]베이징(텐진) 재중 투자진출기업 긴급 현안 점검 세미나

[KOTRA]베이징(텐진) 재중 투자진출기업 긴급 현안 점검 세미나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는 중국 현지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 유의분야(통관, 세무/법무, 인사/노무 등)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베이징(텐진) 재중투자진출기업 긴급 현안점검 세미나"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특히, 전직 중...안점검(인사/노무분야) KOTRA칭다오무역관이평복고문 무, 인사·노무 등)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공유 ◦ 경영상 애로사항 발생 투자진출기업 대상 분야별 컨설팅 제공 ◦ 재중 투자진출 기업을 위한 최신 중국 경제동향 정보제공 □ 행사 개요 ◦ 일시/장소:‘16...
2017.03.14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
Abstract ■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 - 한국기업 R&D투자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 최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상위 500대 기업 진입수가 급증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다. ...다. 이에 본 보고서는 무형자산/R&D투자 등 R&D투자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한중일 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일 기업 R&D 투자 효율성은 3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
2015.05.22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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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 한중일 상장기업 R&D투자 효율성 비교 - 한국기업 R&D투자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15-16호 2015.05.20 ..PAGE:2 ■ 한국,기업 경쟁력약화 우려 최근 중국 기업의글로벌상위 500대 기업 진입수가급증하는등 경쟁력이빠르게 향상되고...&D 효율성개선은미흡한수준으로이에 대한대응이 시급하다. 우선,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 정부가우선적으로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방식으로전환하여투자 효율성향상을유도해야한다.다음으로,R&D 성과의사업화촉진을위한법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또,창조적 과학기술인재활용지원을위한 정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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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bstract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성과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로 투자보호 규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
2015.04.01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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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Brief 1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성과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 로 맞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 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 수... 감소에 따른 대중 교역 증가 ◦ 역외가공지역 반입(반출)이 곧 동북3성 지역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통해 전량 대중 수출 (수 입)로 전환 가능하므로 310개 품목의 현재 대중수출무역과 남북교역 차액의 규모만큼 남북 교역 증가 ◦ 이를 통합하여 북중접경지역 남북경협액 증...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2015.3)
Abstract □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에 대한 감독강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 2.0%까지 하락하였음. □ 교육,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0.9%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토지 매매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0%를 기록하였음. □ ...
2015.04.01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201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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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6.16 (2014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3억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 □ 하지만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산업설비 및 인프라의 비효율화, 지역 간 ...는 상황임. □ 2013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내수 · 소비 주도로 전환하고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APEC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