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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 등 제도 개방 추가 확대
□ 상하이시(上海市)가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区) 출범 10주년을 맞아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내놓음. ◦ 상하이시는 지난 21일《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항구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시행 방안(上海市落实〈关于在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实施方案)》을 21일 발표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린강신구(临港新片)의 각종...
23-09-25
자유무역구 서비스 상품 원산지 관세 증치세 소비세 자세히보기
광저우, 중국 1선 도시 최초로 부동산 구매 규제 문턱 낮춰
□ 9월 20일 광저우시 인민정부판공청(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에서《광저우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优化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통지》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실시 지역 범위 조정, 중고주택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함.-...
23-09-22
광저우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증치세 주택 보유수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증치세 5% 추가 공제, 中 첨단 제조업 기업 세수 부담 경감 기대
□ 첨단 제조업 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추가 공제되면서 기업의 세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9월 6일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先进制造业企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서는 첨단 제조업 기업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해 증치...
23-09-11
첨단 제조업 증치세 추가공제 세수 부담 적극적인 재정 정책 자세히보기
中 정부, 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 중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추가 공제한다고 밝힘. ◦《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先进制造业企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 이하 ‘공고’)》가 발표됨. ◦ 이전 정책에서는 요건에 부합한 첨단 제조업 기업의 경우 증치세 기말유보세액 환급(期末留抵退税) 정책의 혜택을 누렸음. - 이번《공고》에서는 처음으로...
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공제 자세히보기
中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제도 손질...납세자 선택의 폭 넓어져
□ 중국 증치세법(增值税法, 부가가치세에 해당) 초안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2차 심의에 상정됨. ◦ 이 초안은 현행 증치세 관련 일부 정책과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규모 납세자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초안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란 연간 증치세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약 9억 원) 미만인 납...
23-08-31
증치세 부가세 납세자 사업자 자세히보기
올 상반기 中 재정수입 동기 대비 13.3% ↑
□ 올 상반기 중국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함.◦ 7월 1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1조 9,203억 위안(약 2,1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함. ◦ 상반기 재정수입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쉐샤오치안(薛虓乾) 재정부 국고결제센터(国库支付中心) 부주임은 “세금 환급 ...
23-07-21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 증치세 환급 소비세 전국 일반공공예산지출 자세히보기
올해 中 자영업자 세금 부담 1.8조 위안 감소 전망
□ 4월 6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세금 및 경비 경감 조치를 보완, 연장한다는 국무원 및 관계 부처의 정책에 따라 올해 세금 및 각종 경비 절감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약 230조 원)에 달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더하면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1조 8천억 위안(약 34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국가세무총국은 각종 세제...
23-04-10
세제 인하 증치세 환급 소득세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월매출 10만 위안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 면제
□ 1월 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부가가치세 소액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에 관한 공고(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减免增值税等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공고》는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월 매출 10만 위안(약 1,837만 원) 이하, 소액의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납세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 줄...
23-01-13
증치세 부가세 소액 납세자 감면 추가 공제 자세히보기
中 정부, 기업 경영난 해소 위한 감세 정책 강화
□ 2023년에도 중국 당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2023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냄.- 1월 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부가가치세 소액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에 관한 공고...
증치세 부가세 소액 납세자 세금 감면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베이징시 코로나19 기업 지원책 12개 발표
□ 12월 6일, 베이징시(北京市)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 기업 운영 비용 절감 △ 금융 지원 △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 △ 고용·민생 안정 등에 대한 12가지 지원책을 담은《베이징시의 코로나19 기업 및 민생 지원 조치(北京市积极应对疫情影响助企纾困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세금 ...
22-12-08
코로나19 경영난 부가세 증치세 환급 일자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