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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인터넷 계정 법치화 돌입
□ 각종 인터넷 정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교류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인터넷 사용자 계정을 통한 불법 행위를 막고 올바른 인터넷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 ◦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
인터넷 계정 인터넷 서비스 정보 제공자 관리감독 법치화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8월 1일부터 中 인터넷 계정 관리 규정 실시
□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新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규정》은 계정 정보 등록 및 사용 규범을 명시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칙, 플랫폼 규정을 제정·공개할 것을 요구함. 또한, ...
22-06-30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계정 관리 관리감독 본인인증 자세히보기
中 인터넷 계정 관리 규정 발표
□ 중국 당국이 인터넷 계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새롭게 출범함.◦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新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 본인인증 △ 계정 정보 심사 △ 정보보안 △ 생태계 관리 △ 긴급 처리 △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관리제...
인터넷 계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발표
□ 상장폐지 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됨. ◦ 4월 29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주식등록제 개혁과 상장폐지 상시화 요구에 부응하고, 상장폐지 이후의 관리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기업 상장 폐지 후 관리 감독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上市公司退市后监管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
22-05-03
증감회 상장폐지 주주 권리 확인 주식거래소 정리 매매 시스템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플랫폼 경제 등 온라인 경제 관리 위한 시범구 조성
□ 최근 중국의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이하 ‘SAMR’)이《온라인 시장 감독 및 서비스를 위한 시범구 조성 관리 방법(网络市场监管与服务示范区创建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 감독 및 서비스를 위한 시범구(网络市场监管与服务示范区, 이하 ‘시범구’) 조성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 온라인 경제 발전...
22-05-02
시장관리감독총국 시범구 온라인 시장 플랫폼 경제 자세히보기
中 중앙은행, 2022년 핀테크 윤리 제도 규범화 계획
□ 중국 런민은행 핀테크위원회(人民银行金融科技委员会)는 완비된 핀테크 윤리 관리 감독 프레임과 제도,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올해 다양한 조치를 통해《핀테크 발전 계획(金融科技(FinTech)发展规划(2022—2025年))》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디지털 전환을 이룰 방침임.◦ 첫째, 새로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및 정책에 대한 △ 홍보 및 해설...
22-03-25
런민은행 핀테크 금융 디지털화 윤리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증감회, 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업무 개선 정책 내놓아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개선 정책을 발표함.◦ 2월 25일, 증감회가《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上市公司退市后监管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사회 공개의견 수렴에 돌입함. -《지도의견》의 적용대상은 상하이(上交所)·선...
22-03-03
증감회 상장폐지 사후 관리감독 주주 권리 확인 구조조정 신삼판 주식양도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 발표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추진을 위해 1월 27일《‘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十四五”市场监管现代化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계획》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신(新)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할 예정임.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 발전과 안전 △ 효율과 공평 △ 활력과 질서 ...
22-02-07
국무원 시장관리감독현대화 신발전이념 14차5개년 비즈니스환경최적화 자세히보기
中 플랫폼 경제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 규제 강화
□ 1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14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 현대화 계획(“十四五”市场监管现代化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시장질서 종합 관리 △ 중국 내 통합 시장 보호 및 완비 △ 품질 정책 및 기술 체계 완비 △ 안전 한계 준수 △ 현대화 시장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국무원 시장관리감독현대화 시장질서종합관리 플랫폼경제 반독점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은행·보험기관 거래 규범화…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 리스크 방지
□ 1월 14일, △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감독 강화 △ 은행·보험기관의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 규범화 △ 회사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손실을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은행·보험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방법(银行保险机构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 초안을 발표함...
22-01-18
은행 보험기관 특수관계자거래 은보감회 관리감독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