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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현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방안 발표
□ 2021년 3월 24일, 베이징시 생태환경국(北京市生态环境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베이징시의 현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실시방안(北京市关于构建现代环境治理体系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간·실시했음을 공개함.◦《방안》은 2025년까지 △ 지도자 책임 △ 기업 책임 △ 전 시민 행동 △ 리스크 통제 △ 관리감독 △ 정책 △ 시장 △ 신용...
21-04-05
생태환경국 환경 거버넌스 체계 녹색금융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中 경영대출을 이용한 주택구매 금지 범위,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
□ 중국 당국이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강화했음. ◦ 3월 26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인민은행(人民银行) 등 세 개 부처는《경영용도 대출의 불법 부동산 분야 유입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止经营用途贷款违规流入房地产领域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음. 이에 따라, 개인의 경영자금 대...
21-03-30
경영대출 주택구매 부동산 금융 관리감독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국자위, 2021년 중앙기업 위법 경영 투자책임 추궁 업무 안배
□ 중국 국무원(国务院)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 판공청은 최근《2021년 중앙기업 불법 경영 및 투자 책임 추궁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中央企业违规经营投资责任追究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경영 및 투자 책임 추궁 업무 체계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 명확한 직책 △ 투명한 절...
21-03-22
국자위 중앙기업 불법 경영 단속 관리감독 국유자산 자세히보기
中 당국, “올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 리스트’ 제정할 것”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올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책임 리스트’를 제정해 중국 전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버 감시사(网监司·국) 웨이리(韦犁) 부사장(副司长·부국장)은 “온라인 시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온라인 시장의 긍정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더욱 강...
21-03-16
온라인 거래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리스트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 관리감독 플랫폼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연초부터 금융권 관리감독 고삐 조이는 중국, 향후 전망은?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이 2021년 중점 임무로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연초부터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 1월 29일 기준, 중국 금융 관리감독 당국이 새해 출범한 규제 문건은 총 20건으로 △ 은행 온라인 예금 규범화 △ 결제기관의 반독점 강화 등과 관련된 정...
금융권 관리감독 관리감독 플랫폼경제 중국 금융 자세히보기
랴오닝성, 14개 분야에 신용관리제도 마련
□ 최근 랴오닝성(辽宁省)은 신용등급 분류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현재까지 △ 조세 △ 통관 △ 의료보건 △ 생태환경 △ 입찰 등 14개 분야에 신용등급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함.◦ 랴오닝성은 사회 신용체계 구축을 경영환경 고도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중점 분야에서부터 착수해 관련 주관 부처를 조직하고 신용등급 분류 관리·감독 방법을 연구 제...
21-02-05
신용 관리감독 관리제도 신용 등급분류 조세 통관 의료보건 생태환경 입찰 자세히보기
中 인터넷 공룡, ‘상조 플랫폼’ 폐지 잇달아
□ 바이두(百度) 산하의 상조 플랫폼이 폐지된 후 또 다른 인터넷 공룡 기업인 메이퇀(美团) 산하의 메이퇀 상조도 폐지를 선언함. 한때 앞다퉈 진출하고자 했던 인터넷 공룡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폐지하기까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터넷 상조 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불거짐.⚪ 인터넷 상조(网络互助)는 원시적인 ...
21-01-20
인터넷 상조 플랫폼 인터넷 공룡 관리감독 리스크 플랫폼 폐지 자세히보기
中보험자산관리사, ‘등급별 규제’ 시대 맞이
□ 2021년 1월 1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감독 평가등급 임시 시행 방법(保险资产管理公司监管评级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보험자산관리업계가 정식으로 등급별 규제 시대에 돌입했음을 알림. ⚪ 중국 보험자산관리업계는 십여 년의 발전기를 거쳤음. 현재 중국의 28개 보험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 규모...
21-01-14
보험자산관리사 등급별 규제 차별적 관리감독 중국 금융 자세히보기
[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단기 건강보험 업무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
□ 2021년 1월 11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은보감회)가《단기 건강보험업무 규범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规范短期健康保险业务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관리감독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업계에 단기 건강보험 업무의 규범화 경영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21-01-13
은보감회 단기 건강보험 관리감독 정보공개 보험지급율 자세히보기
中 사회과학원,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세 유지할 것”
□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 중국 언론매체인 신화사 징지찬카오신문사(新华社经济参考报社), 중국사회과학출판사(中国社会科学出版社)가 공동 주최한《중국 주택발전보고(中国住房发展报告, 이하 ‘보고’)(2020-2021)》공동 발표 및 세미나가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됨.⚪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도시·경쟁력연구센터(城市与竞争...
20-12-23
도시·경쟁력연구센터 3개 레드라인 관리감독 강화 자세히보기